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을 수행할 업체 및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부재로 노동현장의 문제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 마련을 목표로 진행된다.

도는 다음달부터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해 현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감독 제도의 보완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제안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1억원(도비 100%)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근로감독업무 현황 ▲근로감독권 행사방법(주체·유형·방식) ▲근로감독권 공유 필요성 및 성공적 방향 ▲자치경찰제 등 유사제도·사례 비교 분석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근로감독권 공유 협력모델 구상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 등을 다루게 된다.

공모 참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연구 수행 역량을 갖춘 업체 및 기관이다. 공모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되며, 3월 16일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