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민 경기도의원 "범 도민 추진위원회 구성해 공공기관 이전 논의해야" 주장

2021.02.23 16:00:57

 

경기도의회 양철민(더민주·수원8) 의원이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문제 등 균형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2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적극 공감한다.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북부에 대한 지원과 발전 방안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이번 공공기관 3차 이전 발표에는 몇 가지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이날 시민과 전문가, 도, 도의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이 지사에게 제안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동·북부지역 이전을 발표했었다.

 

3차 이전 대상 기관은 모두 수원에 위치해 있다.

 

양 의원은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했지만 해당 기관은 물론 도의회 관련 상임위에 발표 하루 전 이뤄진 협의는 사실상 통보다”며 “이를 두고 사전논의와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결정 과정이 일방적인 ‘통보’ 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양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있었는지, 대선경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회의 문제 제기를 ‘지역이기주의’로 여기는 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시민과 전문가, 도, 도의회, 이해당사자 등 전체가 참여하는 범도민 협의체인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범 도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추진위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및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도론, 북부지역에 중첩된 각종 규제 등 문제를 도 균형발전을 위한 모든 사안을 검토하고 논의하자는 것이다.

 

끝으로 양 의원은 “전 도민의 공유 속에 경기도 균형발전 명분을 확보한다면 소모적 갈등 요소를 없애고 경기도민의 발전적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 주데 소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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