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포천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경기도의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의 점검 기준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사자인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다산인권센터는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울뿐인 이주노동자 숙소 전수조사 및 노동국을 규탄한다”며 “이주노동자 숙소 전수조사는 농어촌지역에 국한됐으며,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는 당사자들이 잠시 겪는 불행이 아닌, 사회의 인권지표를 보여주는 근간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한국에 이주노동자가 오기 시작힌지 30년이 지났다. 우리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숙소를 제공해야된다는 요구를 하며 투쟁했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아무신경을 쓰지 않고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국인노동자 거주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해 당사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달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내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모든 곳을 직접 조사·점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표준점검표를 활용한 점검 기준 역시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최근 남양주 진관산단 집단감염의 문제 역시 기숙사 집단거주가 원인 중 하나였다”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면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포천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를 언급하며,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에서 “부검결과 건강악화 때문이라고 하지만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제대로 된 진료 기회도, 몸을 회복할 공간이 없었기에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 숙소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 실태조사는 시.군 협력으로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도내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면서 “실태점검 주거지 2000여 곳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