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떠오른 정책이 있다. '재난기본소득',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집행부가 꺼내든 카드였지만, 실질적 실행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원 근거를 만든 이는 따로 있다.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관련 근거를 만든 사람은 바로 경기도의회 초선의원인 남운선(더민주·고양1) 의원이다. 그랬던 그가 '기본소득'을 넘어 새로운 역작을 준비하고 있다.

남운선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경기도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내용과 이에 따른 도지사의 의무를 담고 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지급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전국 최초는 이 뿐만이 아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초석을 만들었다.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한 조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는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됐지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0.4%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 2017년 1만6000명에서 2018년 1만8000명, 지난해 2만2000명으로 증가 폭 역시 낮은 상황이었다.

또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1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했지만 효과가 낮았다.

이에 남 의원은 도가 나서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정 비율로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 편입돼야 한다며 ‘경기도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 가입을 촉진시켰다.

이 같이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니는 남 의원이 최고의 역작을 준비하고 있다.

공유경제를 뛰어넘은 ‘구독경제’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구독경제란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통칭하는 경제 용어로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소비자와 직원이 만날 필요가 없는 소비 패턴)가 화두인 요즘 시대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남 의원은 교외선(능곡~의정부) 적기개통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경기도와 고양시, 의정부, 양주시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교외선 조기 운행재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게 된다.

그는 “기본소득도, 고용보험료 지원도 수년 동안 생각하고 연구해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낳았지만, 도민을 위한 최고의 조례는 이번에 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조례안’이다”며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통과되면 잘 시행될 수 있게 올 한해 모든 여력을 쏟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기 여가위로 활동하면서,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노력했다”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이제는 배움보다는 지역을 위해,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