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동산 관련 투기 의혹과 불신 해소할 것"

2021.03.18 17:07:35 4면

민주당 경기도당 "정의와 공정 확립은 최우선 가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8일 부동산 투기 관련 “선출직부터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로 국민의 의혹과 불신 해소할 것”이라며 밝혔다.

 

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부동산 적폐 청산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만틈 지역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근절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해 정부와 도가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도당은 스스로 당 소속 모든 선출직 공직자부터 먼저 철저한 조사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며,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도민의 불신 해소 및 정의와 공정 확립에 최우선의 가치를 둘 것을 약속했다.

 

이들은 “최근 시흥과 하남 기초의원 2명이 언론을 통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당을 탈당해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인사가 거론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혹의 진위를 떠나 도민들을 볼 면목이 없다”면서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 정당에서 당원의 자발적 탈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일각에서 적폐의 꼬리 짜르기식이라는 비아냥도 있지만, 정당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에 접수된 때에 즉각 탈당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기초의원 2명의 의혹에 대한 당의 조사가 착수되기도 전에 탈당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적극적인 대면조사를 할 수 없는 한계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당은 이같은 한계가 있음에도 탈당한 2명의 기초의원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을 통해 절차에 따라 징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 조치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도당은 지방의회 및 지자체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공직자 윤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강화 방안으로는 ▲향후 지방선거 기획단 차원에서 공천후보자에 대한 검증강화방안 마련 ▲도덕성 및 부동산 관련 검증 방법을 포함한 기준안을 조기 확정 공표 ▲도당위원장 직속으로 도덕성,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 회계사, 부동산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포함한 윤리감찰단 운용 ▲국회 차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및 각 의회별 조례 추진을 하기 위한 도당의 관련 TF 구성 ▲당정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 공직자에 대한 청렴의무 강화 추진 등이다.

 

끝으로 “이번 사태가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반면교사삼아 정부 및 경기도와 함께 부동산 적폐청산에 끝까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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