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등과 관련해 ‘윤석열 인맥’이라고 분류되는 유상범 의원의 녹취가 공개된 가운데 변호사 출신 김남국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외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의 인맥으로 분류되는 유상범 변호사의 녹취를 듣고 윤 전 총장이 수사·기소 분리로 걱정하는 것이 ‘부패완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르라고 조언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전관예우’로 빼주는 것을 자신의 일이고 능력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무슨 부패범죄를 걱정하겠나.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절대로 ‘부패완판’이 아닐 것이다. 겉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로 ‘부패완판’이 걱정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전관예우 ‘영업중단’을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MBC는 앞서 22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변호사로 재직 당시 대리수술 혐의의 은폐를 원하는 A병원 원장에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모두가 생생한 녹취를 통해서 불법 의혹이 있는 ‘전관예우’의 현장을 아주 적나라하게 전부 확인했다. 이것은 조선일보가 ‘윤석열 인맥’으로 분류한 유상범 의원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이면서, 동시에 검찰의 아주 오래된 병폐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다”며 “퇴직한 사람의 영업을 도와서 ‘불법’을 저지르는 내부의 검사들이 있고, 그들이 또 나와서 자신도 그의 전임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이어져서 지금의 전설과 같은 ‘전관예우’가 만들어진 것이다. 불법의 굳건한 연대가 전관예우의 핵심이고, 내부의 조력자, 공범이 없으면 전관예우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전관예우에 대한 검찰 내에서의 조력은 전관 변호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접’하고 ‘예우’하는 정도의 단순한 ‘관행’이 아니다.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불법’이고, 엄벌해야 할 명백한 ‘범죄’이다.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검찰 퇴직 선배들을 ‘예우’한다는 것으로 적당히 포장해서 국민도 속이고, 자신의 양심도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들만의 리그에 들어간 극소수만 대접받고, 역시 돈 있는 특별한 소수만 이용할 수 있는 불법 서비스가 바로 전관예우이다. 그야말로 정말 우리 사회의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 계급’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녹취에 나오는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윤석열 전 총장과 그 패밀리 그룹, 검찰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장 이상의 고위직 출신 검사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