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지난 22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한 통일부를 방문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통일부 방문은 경기도의 평화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 더민주 대표단이 요청한 건의사항에는 ▲남북 양측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협력·지원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속 입법 및 경기도 유치 건의 ▲DMZ 평화공원 조성 지원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건의 ▲개성공단기업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지원 등의 내용이다.

먼저 남북 양측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선을 위한 협력·지원에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회복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남북 양측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평화 경제특구 조속 입법 및 경기도 유치 건의는 평화 경제특구 지정, 계획수립, 설계·공사 등 최소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 남북 평화국면에 중점을 두고 조속한 입법 추진이 필요함을 담았다. 아울러 군사시설과 수도권 개발억제 등의 중첩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에 평화 경제특구를 유치해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DMZ 평화공원 조성 지원은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실현하고, 항구적인 평화공존의 디딤돌 마련, 대결과 분단의 상징인 DMZ를 평화와 화합의 공간으로 조성해 남북한 주민이 왕래하는 평화의 장으로써의 기능과 판문점, 임진각, 캠프그리브스 등 관광자원 연결 등을 통해 접경지역 발전 도모 등을 목적으로 했다.

DMZ 평화공원은 DMZ내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기정동 중간에 DMZ의 과거(역사의 숲), 현재(치유의 숲), 미래(통일·평화·교류의 숲)의 시대적 흐름을 상직적으로 표현하고, 국제회의장, UN평화기구, 남북한평화박물관, 추모광장, 평화의 다리, 남북예술 공연장, 마을장터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건의는 법령근거 미비로 지자체의 대북지원물품 직접지원이 불가해 지자체가 대북지원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는 지자체의 대북물품 직접지원 근거가 필요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지자체 대북물품 직접 지원 근거 및 공유재산법 적용 제외 특례 조항 등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인영 장관은 이와 관련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자적으로 대북교류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된 만큼 건의안을 잘 검토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집행부와 도의회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건의사항이며, 남북교류개선을 통해 발전을 모색한 것”이라며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도와 도의회가 나서야 할 때로서 통일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난 2월 23일 대표연설을 통해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평화협력사업을 더불어민주당의 주요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