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3기 신도시 사업을 LH가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았다면서 LH를 믿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LH를 해체하고,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탄생한 기관으로, 자산규모 148조, 지원수 9500명에 이르는 공기업으로서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규모와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주거안정 및 복지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보다는 수익위주의 땅장사에 몰두하고 있고, 통제하기 힘든 거대한 규모와 권한으로 인해 직원들은 투기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도의회 더민주는 토지보상이 이뤄진 점, 수도권 지역의 공급축소로 집값 급등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보면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 할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지역별로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주택공사로 사업을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GH는 도내 택지 개발, 주택건설·공급, 산업단지 조성, 주거복지,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반을 축적해 충분한 역량을 갖춰 3기 신도시 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지역 특성을 살리고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H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사업이 3기 신도시로 확대된다면 투기수단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LH가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을 계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LH는 왕성한 독점욕을 당장 내려놓고 3기 신도시 사업을 GH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