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여성을 이용해 벗방(벗는 방송)을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경기도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 조사 추진단’을 꾸려 지적장애인 생활 실태 및 학대 사례를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경기도는 24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시·군 담당 과장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적장애인 전수 조사 추진 배경·방향, 조사 방법 및 처리 사항 등을 공유했다.

주로 범죄 표적이 되는 지적장애인은 도내 4만8883명(전국 21%)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도내 장애인 학대 현황 피해자 351명 중에서도 지적장애인이 68.6%(241명)를 차지한다.

이에 도는 다음달부터 7월까지 ‘인권침해 전수 조사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조사기획반, 조사반, 집행반, 사후지원반 등 5개반으로 구성된다.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민간전문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총 65명이 참여한다.

조사 방법은 통·리반장을 통해 지적장애인 주거환경, 근로여부, 공적서비스 수혜여부 등의 생활 실태를 우선 조사한다. 이후 시·군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현장조사 시 학대행위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또 노동력 착취 및 사기 등 위법·부당사항으로 인한 경제적 착취의 경우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등 사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학대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과 의료 진료 지원 등 지역사회 복귀를 도울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