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권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LH 공직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저변에는, 근로소득자 위에 불로소득자가 군림하며 땀흘려 일하는 사람을 피눈물까지 흘리게 하는 토지계급화 사회, 정권은 바뀌어도 국민의 삶은 바뀌지 않는 정치효용감 '0'(제로)의 현실이 있다”며 “국민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우리 정치가 여전히 90% 이상은 말 뿐이고, 실천은 10%도 안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언행일치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며 “정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기득권 세력의 가공할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의 압도적 동의와 지지를 업고 국가와 사회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4년전 국민으로부터 적폐청산과 개혁의 과업을 부여받았던 민주당은 개혁 성공의 전제조건이나 다름없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가장 절박한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국민들께서는 부동산가격 폭등,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3중고로 고통받으면서도 한결같이 정부 지침을 따르며 높은 국정운영 지지율을 보여줬다”며 “그러나 LH 사태는 국민에게 법의 준수와 고통분담을 내세워온 공직자들이 뒤로는 반칙을 일삼으며 오히려 국민 고통을 가중시켜왔음을 드러내 국민에게 크나큰 배신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10년째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발목 잡아온 것이 어느 쪽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오직 국정을 책임진 민주당이, 얼마나 책임 있게 약속한 바를 이행하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신중한 심의를 핑계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무산시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을 배제하고라도 신속하게 비교섭단체와 힘을 합쳐 국민이 요구하는 입법을 성사시켜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마무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국회의원 등 직무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직무수행 등에서 부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해 일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24일 여야의 반대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