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비리 방지와 관련된 ‘LH 5법’ 중 하나인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내에서 해당 법안 제정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구을)은 27일 트위터에 “이해충돌방지법, 국민의힘 반대를 넘고 가겠다”며 이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홍 의원은 “국민 85%가 조속히 (법을) 제정해야한다고 한다”며 “이 법이 있었다면 LH 사태는 물론이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의혹,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도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더 이상 기달릴 수 없다.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공직이 이권되는 시대를 끝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도 이해충돌방지법을 본회의에 올리지 못했다며 야당 의원들에게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던 법안이다”며 “(지난) 18일, 23일, 24일 세 차례나 밤 늦게까지 소위에서 심사한 법안이다. 이쯤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공감한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속마음은 다르지 않나 의심이든다”고 했다.

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공사를 수주했다는 박덕흠의원 의혹, 부산시의원 재직당시 수백억대 관급공사를 수주했다는 전봉민의원 의혹, 그린벨트를 풀어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오세훈후보 의혹, 엘시티 인허가와 입주, 미술품 납품과 관련한 박형준후보 의혹 모두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다”며 “이해충돌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국회가 제식구 감싼다는 비판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무산에 쓴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10년째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발목 잡아온 것이 어느 쪽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오직 국정을 책임진 민주당이, 얼마나 책임 있게 약속한 바를 이행하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신중한 심의를 핑계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무산시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을 배제하고라도 신속하게 비교섭단체와 힘을 합쳐 국민이 요구하는 입법을 성사시켜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