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쏘아올린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전국화된다

2021.03.28 14:33:32 2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오는 9월부터 생리용품 보편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 올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법안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난 24일 이수진 국회의원(더민주·비례)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모든 여성 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면 지원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시초에는 이재명 지사가 있었다.

 

이 지사는 지난 2016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생리대를 마음놓고 구입할 여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수건이나 신발 깔창, 휴지로 대신하고 있다는 일명 ‘깔창생리대’ 사연을 접한 뒤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의 생리대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12~18세 기초수급보상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차상위 계층 3400명에게 월 2~3만원 상당의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지원했다.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현행법을 근거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1인 연간 약 12만6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여주시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의 SNS에 ‘경기도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지사는 당시 여주시의 ‘여성청소년 무상생리대’ 보편지원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모든 시군에 도비 지원을 알리며 여성 필수용품인 생리용품을 청소년에 보편적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깔창생리대를 언급하며 “어린 마음이 어땠을까 짐작하면 아직도 가슴이 시리다. 지금은 많은 기초 지방정부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을 지원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어려운 청소년에게만 선별 지원한다는 낙인효과 때문에 상처받고 꺼리는 학생도 많다고 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의사를 밝힌 시·군과 함께 도내 만 11세~18세 청소년 대상, 지역화폐를 통해 생리용품을 구매비용을 지급한다.

 

지난해 정부 지원을 받는 도내 여성청소년은 2만4000여명이며 도는 도내 여성청소년 51만명 가운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48만6000명 중 사업에 동의한 시군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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