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이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방정부 노동분권 강화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산재예방 구현 ▲노동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중앙정부-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민선7기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해 보다 촘촘한 산재예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2018년 8월) 등 총 26회에 걸쳐 중앙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해 왔으며,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현재 총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개발 용역을 이번달부터 진행 중으로, 8월 중 결과물을 도출해 노동 감독망 구성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한다. 

◇ ‘초기에 예방한다’ 산업재해 사전 방지 기반 구축

노동국을 중심으로 17개 부서가 참여하는 ‘산업재해 예방 부서협의체’를 상시 운영, 건설·제조·물류·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한 37개 과제를 지속 점검해 매뉴얼화를 추진하고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공론화를 꾀하는 등 산업재해 대응력을 더욱 강화한다.

또 산재예방 지도 전담인력인 ‘노동안전지킴이’를 10개 시에서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인력도 10명에서 104명으로 늘려 운영한다.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안전한 노동환경’ 만들기 총력

도내 13개 물류단지와 573개 물류창고에 대해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 소방, 전기, 구조시설 및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또 도내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지역 관리 거점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기존 6개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도록 설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 주거용오피스텔 등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축·소방 등 관련 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해 건축·토목·전기·소방 등 10개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촘촘한 산재예방 구현’

도내 플랫폼 배달노동자 2000명에게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노동권 전담 상담기구인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비대면 상담 증가에 대비한 ‘스마트 마을노무사 노동상담 플랫폼’을 구축해 노동자의 산재 처리를 위한 상담 및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 경기도형 산재예방 거버넌스 구축

도는 중앙-광역-기초정부간 산업재해 예방정책 협업을 강화하고 노동단체등과 기존에 추진하던 민관 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한다.

고용노동부, 경기도, 31개 시군 간 협약을 추진,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산업재해 예방활동 전개에 나설 계획이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