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이 2일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에 94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본청 및 관내 5개 지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확대·편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검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 43곳의 지검과 지청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편성하고 투기사범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이날 본청과 5개 지청마다 부장검사 1명과 검사 3~8명, 수사관 6~19명 등으로 이뤄진 총 6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본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에는 총 26명의 인원이 투입됐다. 이 밖에도 성남지청에 17명, 안양지청 16명, 안산지청 15명, 평택지청 10명, 여주지청 10명이 각각 투입됐다.

이로써 수원지검과 산하 5개 지청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인력은 총 94명이 됐다.

이와 동시에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김원준 청장과 함께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수원지검은 과거 주요 수사사례 분석 자료 등 수사기법을 공유했다. 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과 지역 특성에 따른 신도시 부동산투기사범 단속사례 및 착안사항 등도 논의했다.

아울러 전담수사팀 및 전담 검사를 중심으로 실무급 비상연락체계도 구축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방향과 법리검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향후 경찰 및 본·지청 전담수사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수사 효율 극대화를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사범 근절을 위해 검찰의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지난 5년간 송치 및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전면 재검토해 관련성 있는 범죄 발견 시 수사를 개시할 것이고, 이 밖에도 검찰청법상 부패범죄 등 6대 중요 범죄와 경찰 송치 범죄 등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민간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할 것”이라며 “범죄수익 규명 및 적극 환수를 위한 보전조치도 마련해 부동산 투기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국고에 환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