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화 등 집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안이 마련되는 가운데 여당내에서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특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찌감치 주택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거듭 주장하며, 강력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불공정한 임대사업자 특혜는 폐지돼야 한다. 특히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액수가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만 과거 매매 당시 공시가 기준을 매겨 합산배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임대주택을 26채, 23채씩 보유하고도 종부세 전액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받는 황당한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다주택자를 사업자로 등록시켜 임대사업 양태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이었다고 해도 소수의 주택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집값 폭등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기존 취지가 무색해지고 폐단까지 초래하고 있으니 당연히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 혹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 지사의 의견에 동참하고 있다.

이규민 의원(안성)은 전국 상위 200명의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 수가 남원시 주택 수와 거의 비슷하다고 설명하며 특혜 폐지에 힘을 더했다.

이 의원은 29일 “20년 6월 기준,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1명이 서울에 760채를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상위 22명이 무려 9508채를 가지고 있다. 한 사람당 432채를 갖고 있는 셈이다”고 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상위 198명의 임대사업자가 3만5666호를 소유하고 있고 서울의 상위 21명이 7183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남원시 주택 수가 3만9000여 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보유양상을 띈다. 반면 전국 무주택가구는 888만명으로 43.6%에 해당한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우원식 의원(노원구을)은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배제가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28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전국의 임대사업자들이 가진 주택 수가 160만 가구다. 부산 전체 가구 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며 “임대사업자들은 종부세 합산에 배제돼 있어 500채, 700채, 1000채를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종부세 배제 정책을 갭투자 수단이자 일종의 조세회피처로 활용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권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양산을)도 26일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서울시의 40㎡ 이하 주택의 절반 이상, 40㎡ 초과 60㎡ 이하 주택의 10%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도록 만든 것이 서울시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현재 소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의 시작”이라고 혜택 폐지에 뜻을 함께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