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 반영율 확대 등을 촉구했다.

도는 이날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 50% 부담 ▲노동안전 지킴이 국비 확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옥정~포천 광역철도 ▲평택~오성KTX 복선화 ▲지역화폐 재정 확대 ▲반도체 하수처리시설 구축 등 주요 현안 9건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특히 도는 기재부에 거듭 촉구한 바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5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을 조건으로 단독으로 버스 요금인상을 인상했으나, 국가사무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30%만 부담하겠다는 기재부의 방침에 반발했다. 기재부가 기존대로 준공영제 사업비를 30%만 맡는다면 나머지 70%는 고스란히 경기도의 몫으로 남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국가 사무를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라"며 "정부기관 간 공식 합의는 존중돼야 하고, 국고를 아끼려고 국가사무비용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고 기재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요구로 ‘요금인상’에 덤으로 광역버스관할권까지 뺏겼다. 기재부의 합의부정과 예산삭감 때문에 이미 광역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국가사무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합의를 부정한다면 경기도 역시 이 합의를 부정하고 ‘국가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50%부담’은 없던 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도가 지난해 4월 도입한 '노동안전지킴이'를 도 전역에 확대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50인 미만 소규모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사항 ▲안전재해 예방 조치 위반사항 ▲인력배치 적정 여부 등을 살피고 개선 및 보완 방향을 지도하는 현장안전 전문가이다.

도는 기존의 10개시에 각 1명씩 배치했던 인력을 31개 시군에 2~6명을 배치해 총 104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점검 대상은 ▲1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물류시설 운영업 ▲외국인고용 소규모 제조업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모든 수행사업 현장 등이다.

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발표해달라고 요구한 도 사업 등을 위주로 제안했다. 주요 사항인 9건은 직접 건의했으며, 나머지 실국 지원사업 등은 책자를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며 "기재부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 50% 부담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며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자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