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1일 김영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 대법관 후보자에게 여성과 소수자 보호, 호주제와 국보법 존폐 여부 사법 개혁에 대한 견해 등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사형제 폐지' 의견을 밝히고 "시기를 말하긴 어렵지만 사형제란 궁극적으로 교화를 포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흉악범의 경우 한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고, 다른 판사는 안한다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이 되므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제도적 보완을 거친 뒤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손질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나, 개정범위 등은 국민적 합의와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호주제 폐지 문제는 가능한 이번 국회에서 호주제가 폐지됐으면 한다"며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이 자신의 대법관 제청이 기수 파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대법원 구성을 승진 개념으로 보지 않고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국회는 오는 23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