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쓰레기 매립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2018년부터 제8대 옹진군의회를 이끌고 있는 조철수 의장은 인천시 자체매립지인 영흥도 에코랜드 조성을 놓고 이같이 말했다.

 

 제2영흥대교에 대한 시의 과감한 주민 친화적 결단 필요

 

인천시는 지난 3월4일 영흥도에 자체매립지인 에코랜드를 조성하겠다고 최종 발표했다. 당연히 영흥면 주민들은 반발했고, 옹진군의회도 주민들의 뜻에 힘을 보탰다.

 

의회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매립지 조성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시는 발표 닷새 만에 토지 매입비 620억 원을 추경 편성하는 등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박남춘 시장이 직접 영흥도를 찾아 주민들을 만나는 등 지역민심 다독이기에도 나서고 있다.

 

조 의장은 “시의 쓰레기매립지 발표 초창기보다는 아니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주민이 대다수”라며 “영흥도 쓰레기매립지는 정책적으로 시가 밀어붙이는 사업이다. 결국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마찰 최소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매립지가 들어서는데 누가 찬성하겠느냐. 앞서 진행한 조사에서는 주민 500명 중 89%가 반대했다”며 “시가 영흥 주민들에게 양보를 바란다면 이에 맞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영흥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제2영흥대교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이달 진행한 2차 추경안에 제2영흥대교 구상용역을 위한 예산 12억5000만 원을 편성했다. 시는 제2영흥대교를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북쪽의 구봉도와 영흥도 십리포를 잇는 약 6km 구간의 2차로로 구상하고 있다.

 

그는 “제2영흥대교도 영흥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경기도에서 영흥도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인천과 직결이 필요하고, 넓이도 왕복 4차로로 확대해야 한다”며 “구간과 규모가 늘어나면서 사업비도 증가하겠지만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이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숙원사업 백령공항에 대한 지속적 목소리...백령항로 운영에 공공 개입

 

조 의장은 접경 도서지역의 교통권 문제도 짚었다. 특히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백령공항은 지난해 두 차례나 기획재정부 국가재정평가위원회 예타 추진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백령공항은 이미 국토교통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 2.19)이 확보됐다. 또 공항 예정부지가 옹진군 소유로 타 공항의 건설비용보다 현저히 적다는 이점이 있다”며 “옹진군이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우리 의회도 백령공항 예타 선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백령공항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투자자들도 대북관계를 의식해 꺼리고 있지만 백령지역의 교통권과 관광자원을 생각하면 이 같은 발상은 섣부르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백령도를 오가는 2071톤급 하모니플라워호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오는 2023년 5월이면 선령이 만료돼 대체 선박을 투입해야 하지만 아직 뾰족한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 옹진군이 두 차례 선사 모집 공고를 했지만 민간 업체들은 수익성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 의장은 “서해5도 특별법이 있지만 선박 운영에 대한 지원은 받기 어렵다. 일단 대체 선박이 급한 쪽은 우리 옹진군인 탓에 민간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결국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현재 연식이 10년 이내인 중고 선박을 구입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의장도 선박 도입과 운영에 공공이 개입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품질 확대 및 운항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령도에서 육지로 나오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도 시내버스처럼 대중교통”이라며 “필요하다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공공이 배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62년부터 1984년까지 옹진군이 통운사업소를 두고 직접 여객선을 운영했던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이 지적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문제는 이번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도 드러났다. 옹진군은 지난달부터 영흥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열고 만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접종을 시작했다. 하지만 서해5도에서는 접종 동의률이 5%에 그쳤다. 교통이 열악한 접경지역 섬에서 고령의 노인들이 육지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조 의장은 “화이자 백신의 특성상 섬으로 공수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백령공항이 있었다면 접종을 위한 이동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움직이는 게 어렵다면 옹진군과 인천시, 중앙정부가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옹진군도 하반기부터 도서지역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비교적 운송에 제약이 없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특성 맞는 행·재정적 지원

 

옹진군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다. 군의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 인구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군민 대부분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이에 특화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는 “섬 지역은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하기가 어렵다”며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꽃게 종자 생산시설 건립 및 수산물 종합 거점형 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본적으로 의회는 의결기관이다. 의회 활동만으로는 주민들을 위한 변화가 획기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조철수 의장은 “본질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동등한 기관이지만 지방의회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에는 그간 제한된 사항이 많아 아쉬운 점도 있다”며 “다행히 지난해 12월9일 지방자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부터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욱 잘 반영할 수 있게 된 만큼 의회도 주민 친화적인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글 = 조경욱 기자, 사진 = 이재민 기자·옹진군의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