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선별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에 “저소득 자녀만 골라 무상급식하자며 차별급식 논쟁을 일으겼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시작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고 소득불평등이 격화되며, 양극화에 따른 소비 수요 침체로 구조적 경기침체를 겪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득양극화 완화와 동시에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과는 정확히 상반되는 정책이다”고 안심소득과 선을 그엇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분의 50%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안심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이면 중위소득인 6000만원과 차액인 4000만원의 절반인 2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안심소득은 특정 기준에 미달하는 계층에 대해서만 선별 지원하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지원을 기반으로 한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는 궤를 달리한다.

이 지사는 “결론부터 말하면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다. 소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만 소득지원을 해 중산층과 부자를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이중 차별하고,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 성공했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며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이다. 소득지원이 단지 시혜적 복지지출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고 경제에 활력을 일으켜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실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중산층과 부자가 낼 세금으로 만드는 재원임을 고려해 가계소득지원을 할 경우 지원 방법으로 차별적 선별 현금지원(안심소득)이 나은 지, 공평한 지역화폐 지원(기본소득)이 나은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달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