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은 28일 인천 남동산단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사고 관련 브리핑을 받고, 철저한 사고원인 파악과 일상적 안전관리체계 검토 등을 통한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배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인천 남동산단 내 기계제조 공장에서 일용직 노 동자가 철판 구조물에 깔리는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인천 남동산단 협착사고와 함께 인천시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배 의원은 “올해 4월까지 인천시에서만 중대재해로 16명이 사망했다. 사고가 난 이 현장은 5인 미만의 이른바 초영세 사업장이다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등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차별적인 유예로 끊임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전체 산재사망 사고 가운데 81%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이 가운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초영세 사업장’ 사고가 35%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어 “이처럼 끊임없이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막아내기 위해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예외없이 적용하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현장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우리지역의 남동산단은 92%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원인 파악은 물론 안전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현장 방문에는 김응호 부대표,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