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내세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지사의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오 시장의 소득에 따라 차별적을 지급되는 안심소득이 대립이 격화되며 다시금 보편·선별복지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고 있는 것이다.

이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에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2021년 4인가족 월 488만원)과 실소득 차액의 50%를 지급한다는 '안심소득'에 의하면 일 안 하는 4인가족은 매월 244만원을 받는다”며 “월 200만원을 더 벌면 지원금이 100만원이 깎여 100만원밖에 수입이 늘지 안 느니 취업회피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안심소득 지급에 서울에서만 약 17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서울시민 1인당 연간 170만원 4인기준 680만원씩 지급 가능하다”며 “그러나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면 우선 낙인효과 없이 세금낸 사람도 혜택받으니 공정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매출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도 있다”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산층과 부자가 소득비례로 세금을 차별부과받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세금지출에 따른 혜택에서까지 왜 차별받아야 할까? 또 수혜대상자보다 1원 더 버는 사람이 제외될 합리적 이유가 있을까? 부분 시행한다면 중위소득 이하 500만명 중 어떤 기준으로 200명을 선별해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지사는 28일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다. 소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만 소득지원을 해 중산층과 부자를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이중 차별하고,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같은날 오 시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미 다가온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모델의 복지 실험이다.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시대에 재원의 추가적인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분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양극화 해소에 특효약이라는 점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행돼온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여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분의 50%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안심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이면 중위소득인 6000만원과 차액인 4000만원의 절반인 2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안심소득은 특정 기준에 미달하는 계층에 대해서만 선별 지원하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지원을 기반으로 한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는 궤를 달리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