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내세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지사의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오 시장의 소득에 따라 차별적을 지급되는 안심소득이 대립이 격화되며 다시금 보편·선별복지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고 있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2021년 4인가족 월 488만원)과 실소득 차액의 50%를 지급한다는 '안심소득'에 의하면 일 안 하는 4인가족은 매월 244만원을 받는다”며 “월 200만원을 더 벌면 지원금이 100만원이 깎여 100만원밖에 수입이 안느니 취업회피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안심소득 지급에 서울에서만 약 17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서울시민 1인당 연간 170만원 4인기준 680만원씩 지급 가능하다”며 “그러나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면 우선 낙인효과 없이 세금낸 사람도 혜택받으니 공정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매출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도 있다”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28일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다"이라고 비판하자, 오 시장은 같은날 “이번 시범사업은 이미 다가온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모델의 복지 실험이다. 가장 큰 장점은 양극화 해소에 특효약이라는 점이다”고 반박했다.

설전은 30일에도 이어졌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한국정치에서 정치경제적 식견을 인정받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국민의힘 제1정책으로 도입하고, 5.18 묘역을 처음 참배하는 등 겉으로 변화를 보임으로써 보궐선거에서 대승했다"고 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이고 당 공천으로 서울시장이 됐는데 기본소득과 완전히 상반되고, 차별적이고, 불공정하고, 갈등유발적이며, 경제효과도 없는 안심소득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4시간 여 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글을 올리며, "오세훈 시장님께서 재원대책까지 수립해 경제정책으로 지역화폐를 공평지급하려는 저를 '선심성 현금살포'라 비난하시니 당황스럽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이라 하는건가"라고 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곧 "가짜 기본소득은 이제 그만!"이라는 글을 올리며 "제가 보기엔 이지사님의 '가짜 기본소득' '무늬만 기본소득'이야말로, 안심소득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적으므로 명백히 역차별적이고, 양극화해소에 역행하므로 훨씬 불공정하고 갈등유발적"이라며 "판정은 금방 난다. 시나브로 가짜 기본소득, 현금살포 독무대의 막이 내려가고 있다"고 맞받았다.

오 시장은 서울 시장 후보 당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분의 50%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안심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이면 중위소득인 6000만원과 차액인 4000만원의 절반인 2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