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과세수로 인해 추경재원이 발생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해당 비용을 서민경제 살리기, 피해 보전을 위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31일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경제가 회복 중이지만 K자형이라 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전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그래서 서민경기회복효과가 큰 지역 화폐형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으로 선별지원한 40조원 가까운 2~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규모가 3분지 1에 불과한 13조4000억원의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증명됐다”며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3개월은 서민경제가 사실상 명절 대목이었고 소매매출이 전년 수준을 뛰어넘기까지 했다. 저축가능한 현금이 아닌 시한부전자화폐여서 소비매출이 늘 수밖에 없었고, 대규모점포 아닌 동네골목 소상공인에게만 사용하므로 승수효과가 컸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고통받으면서 방역에 협력한 국민의 피해 보상의 대안과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직접 피해를 보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영업에서 심각한 피해를 광범위하게 입었다. 경제를 살리려면 매출이 늘고 돈이 돌아야 한다”며 “미래가 불안한 불황기에 현금지급은 승수효과가 적어 액수가 커도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되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야 경제가 사는 것을 몸으로 아는 소상공인들이 ‘내게 현금이 아니라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숙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별현금 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다”며 “선별현금지급은 소비증가효과가 적어 복지정책에 머물지만, 보편적 지역화폐지급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매출증대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경제정책인 것이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이상 가성비가 높게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이다”고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정청에 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