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군 부사관 죽음에 "군대 성폭력, 개인의 문제 아니다"

2021.06.01 14:37:37

 

공군 부사관이 내부에서 발생한 성추행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억울해 죽음을 선택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일 페이스북에 “안타까운 소식에 말문이 막힌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중사가 기본적인 구제 절차인 가해자와의 분리는커녕 제대로 된 사건조사 없이 가해자와 상관들로부터 무마 협박과 회유를 당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삶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야 할 혼인 신고 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부모님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고, 하루 사이 15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해줬다”며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야 했던 유가족분들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공군 A 부사관은 자신을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에 대해 강제 추행했다고 신고했으나, 부대 측이 당사자와 같은 군인이던 남자친구에게 조직적인 회유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인 A 부사관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지사는 “군대라는 공간은 직업적 특수성으로 24시간 동료가 함께 한다. 동료는 적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생명줄이다”며 “그러나 소수에게,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목을 조르는 조직이라면 국가방위라는 임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막아야 한다. 군대 내 성폭력은 결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며 “군은 가해자뿐 아니라 사건 무마를 회유한 상관, 피해구제 시스템 미작동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해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인 역시 한 사람의 소중한 국민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례 및 처리절차, 결과 등 군대 내 인권보호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임기마다 국회 제출과 폐기가 반복되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군 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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