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선별적 복지정책인 안심소득, 공정소득을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들의 정책을 “이솝우화 속 두루미 놀리는 여우같은 ‘차별’소득”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1일 페이스북에 “두루미를 대접한다면서 접시에 수프를 준 다음 두루미 몫까지 먹어 치우는 얄미운 여우이야기가 기억난다”며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며 제1정책으로 대국민 약속을 했던 국민의힘당 소속 정치인이 기본소득 취지에 상반된 ‘차별소득’을 기본소득이라며 내놓고 심지어 기본소득을 가짜 기본소득이라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의원이 처음 들어보는 ‘안심소득’이니 ‘공정소득’이나 하는 명칭으로 ‘세금 내는 상위소득자는 배제하고, 세금 거의 안 내는 하위소득자만 골라 실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을 수백 수천만원씩 몰아주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분의 50%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안심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이면 중위소득인 6000만원과 차액인 4000만원의 절반인 2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에서 공정소득에 대해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근로 능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해도 빈곤 탈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부자와 기득권자를 대표하며 옹호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이 언제부터 갑자기 부자 몫까지 서민에게 몰아 줄 만큼 친서민적이 됐을까 의아스럽다”며 “자선사업을 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나눈다면 서민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공정할지 모르겠지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나눠 고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저소득자는 혜택만 보는 정책이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겠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그럴싸해 보이지만 조세저항으로 실행 불가능한 정책을 내세워 불평등과 양극화는 외면한 채 표만 뺏겠다는 우화속 여우같은 심사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만 골라 일을 덜 할수록 수백 수천만원(안심소득에 의하면 일을 안해 소득이 0인 4인가구는 약 3000만원 지급)씩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한다는 ‘차별소득’은 복지정책이 맞지만, 세금 내는 국민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함으로써 수요창출로 경제를 살리는 기본소득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단순 복지정책에 불과한 차별소득과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동일선상에서 단순 비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족으로, 헌법상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자 세금 내는 국민의 권리인데, 세금 내는 주권자에 고용된 일꾼이면서 감히 주인에게 ‘돌려준다’거나 ‘지급한다’도 아니고 적선하듯 느껴지는 ‘나눠준다’는 표현은 안하는 것이 어떨까”고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