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행 대출제도를 약탈금융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해 소액장기저리대출을 골자로 하는 기본대출과 1000만원 범위에서 1%대의 재형저축을 허용하는 기본저축을 더한 기본금융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소액을 소비나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액장기저리대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국제 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과 공정금융이고 기본대출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업체들이 담보도 신용도 없는 수백만명에게 연 20%가 넘는 고리로 평균 900만원대의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이 금액은 능력이 되는 한 갚지 않을 수 없는, 즉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들 중 평균 93%가량은 살인적 고금리에도 원리금을 제때 다 갚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이들이 가난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왜 7%가량의 다른 사람이 내지 못하는 돈까지 대신 떠안아야 할까? 공동체의 원리에 어긋나는 약탈금융의 결과이고, 같은 마을주민이라고 이웃이 못 낸 군포를 대신 내게 한 망국병 인징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또 “사회초년생으로서 또는 저신용자로서 금융혜택을 못 받는 이들에게 10년~20년간 통상적 저금리의 소액대출 기회를 준다면 이들은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영원히 재기하지 못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돈의 흐름을 도와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도 조사에 따르면 청년 20만명에게 연 2.8%로 10년간 500만원씩 총 1조원을 빌려주고 최종손실율을 5%로 책정할 경우, 소요되는 금액은 연 50억원 정도이다. 이는 도가 현재 시행 중인 극저신용자를 위한 연간 복지대출예산 500억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실제로 도는 지난달 26일 청년을 대상으로 기본금융을 시행하기 위해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여기에 더해 서구 선진국들에 도입하고 있는 기본계좌를 누구나 개설해 필요한 때 1000만원 범위에서 압류 불가능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게 하면서, 1000만원 범위에서 1%대의 재형저축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금융 구상이다”고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