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학교시민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나누고 평등하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때 학교자치의 문이 비로소 열린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3일 교육부와 강득구·박찬대·장경태 국회의원이 주최한 ‘학생의 학교 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민주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서 교과로 배우고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교육자치 30주년에 맞춰 학교자치를 강화하고 제도적 보장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자치활동의 권장과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만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도 교육감은 또 “학생의 학교 참여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위원 법제화와 학생회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인 18세로 일치시켜 실질적인 학생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는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이 맡았고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김민진 용인 흥덕고 학생,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생의 교육정책 참여를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교육청 단위의 정책 결정에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를 운영 중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