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등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을 주제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산업생태계는 활력을 잃은 지 오래됐다. 국민 대부분은 고용과 노후 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청년들 10명 중 약 8명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고 ‘절규’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산재 공화국, 기후악당, 노인 빈곤율 등등 노인 빈곤율 등등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현실에서)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는가. 국회의원, 국무총리 등을 하면서 무엇을 했나. 정치인들은 위 문제들에 대답을 줘야한다. 정치는 보통 사람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쉽다. 지금은 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이다. 상대방 정책을 공격하기 전에 (앞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상품을 보여주면 좋겠다”며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지 말고 상품에 대한 선택은 국민에게 맡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경제의 최대 과제를 혁신 활성화와 (자산)불평등의 해소로 꼽으며 이 과제들은 다시 재정 민주화와 금융 민주화로 압축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신들도 얘기했듯이 이 나라는 기재부의 나라이다. 국무총리로 계실 때 기재부의 나라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물었다.

또 “그리고 공부 좀 하시고 얘기하시길 부탁한다. 기존 복지제도의 연장선에서 기본소득은 기본금융과 더불어 청년이 꿈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책 대안이다”며 “청년을 비롯해 국민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이와 관련해 기본금융은 왜 공격하지 않았는가. 기본소득처럼 상품이 되지 않았기에, 괜스레 띄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청년들의 절규와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좋은 상품을 보여주길 간청한다. 그리고 기본소득 공격하시는 정치인들에게 제안한다. 기본소득과 기본금융에 관해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기본소득에 대해 이 전 대표는 "月 50만원씩 주면 1년 예산 절반 넘는다"며 재원 방식에, 정 총리는 "기본소득은 가성비가 너무 낮고 우리 시대 최대의 과제인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 소비진작 효과도 미미하다"고 효과성에 제동을 걸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