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규민 국회의원(더민주·안성)이 호위병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키기에 나서는 등 연일 이 지사와 관련된 논쟁의 선봉을 맡아서고 있다.

이 의원은 앞서 김영환 전 의원이 이 지사를 '모리배 정치인'이라고 비난할 때도 김 전 의원을 향해 "변절자의 안간힘"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윤희숙 국회의원(국민의힘·서초구갑)이 이 지사를 향해 “‘선진국에는 기본소득이 적절치 않다’는 배너지-두플로 교수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을 고집할 길을 찾아 헤매신 모양이다”고 한 발언에 “악의적인 인용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써먹는 수준이 가히 놀랍다 못해 연민까지 느껴진다. 왜 그렇게 안달하는가? 기본소득하는 것이 국힘당이나 윤희숙 의원은 그렇게 두려운 것이냐?그렇게 무섭나?”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두려워 말라. 그냥 경제에서 분배를 좀 더 정의롭게 하자는 게 기본소득인데, 밀린 임금 받으러 쫓아온 머슴들이나 노예 보듯 두려워하지 말라. 부유층만 잘사는 것보다, 더불어 다수가 좀 더 소득이 있는 것이 결국 국힘당이나 윤 의원에게도 좋구나,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일이었구나 인정하시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책 읽었냐고 따지는 의원의 수준을 봐서, 설명한다. 베너지 교수는 기본소득의 유용성은 기본전제로 깔고 이야기한다. 이런 문장이 나온다. ‘미국의 복지정책은 개편이 필요하다. 다른 부유한 나라들도 대부분 그렇다. (중략) 따라서 미국에서도 보편기본소득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런 전제하에서 세금을 더 거둬 보편기본소득을 하는 일의 가능성을 타진한 뒤, 다만 기본소득은 가난한 나라나 부자 나라나 모두 유용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기본소득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왜? 실직이라는 것의 엄중함 때문이다라는 얘기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시금 배너지 교수의 저서를 인용하며 “‘실직은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실직이 자아에 끼치는 막대한 상실감까지 사회가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맥락이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그 다음에 소득보전만으로 실직의 대가를 감당할 수는 없으니, 추가적인 정책을 고민하라는 얘기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런 얘기를 이렇게 왜곡하니, 어찌하면 좋을까? 책의 일부를 옮겨본다. ‘오늘날 보편기본소득은 사회 복지프로그램계의 ‘잇 아이템’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우아한 단순함이 있으며, 실리콘 밸리 기업가, 미디어 거물, 일부 철학자와 경제학자, 독특한 정치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이 개념은, 20세기 중반에 ‘복지국가’ 개념이 그랬던 것만큼이나 ‘모던’하다‘”고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