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정치가 힘을 갖고 중앙에서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이달 초 부평역 광장에서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성만 의원.
그는 “현장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반 시민분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다양한 민원과 고충이 있었지만 ‘그간 인천 정치의 입김이 약했다’라는 지적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인천의 정치적 입지가 약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송영길 대표 등 인천을 본거지로 둔 정치인들이 중앙 무대에서 활발하게 뛰고 있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GTX-B 노선으로 부평 다시 한 번 도약할 것”
부평은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이면서 서울로 가는 주요 길목이다. 수도권 서쪽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도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곳이다. 다만 교통수단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명성이 줄어들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부평이 번성했을 당시 인천시민들이 이동할 때 부평역을 지나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전통시장과 지하상가, 상업시설 등이 한 곳에 밀집한 수도권의 상업판매 중심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인천지하철 1·2호선, 7호선 연장선, 수인선, 공항철도 그리고 앞으로 생길 제2경인선 등으로 교통 인구가 대거 분산됐다. 자연스레 발전에서도 뒤처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들어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부평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GTX-B노선은 5조7351억 원의 비용을 투입해 인천 송도에서 경기도 마석까지 잇는 길이 82.7㎞의 사업이다. 인천에서는 송도역을 시작으로 인천시청역, 부평역을 거친다.
이 의원은 “부평을 지나는 GTX-B로 서울로 가는 접근성이 향상된다. 이는 부평이 다시 한 번 수도권의 교통 중심지가 된다는 뜻”이라며 “교통 거점으로 거듭나는 부평을 단순히 이동수단이 있는 곳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수도권 서부의 판매·영업지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간구조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인선 지하화, B·C값 1 나오거나 근접할 것으로 기대”
공간구조 재설정을 위해 꼭 동반돼야 할 사업 중 하나가 '경인전철 지하화'다. 인천의 원도심지역과 부천 등을 가로지르는 경인선은 대부분 지상 구간을 지나며 도시를 양분시켰고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많은 정치인들이 그간 경인선 지하화를 수없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예산문제로 벽에 부딪혔다.
그는 “지하화로 드는 비용을 상부 토지 조성에 따른 수익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그 동안 B·C값이 0.5~0.7 수준으로 나와 경제성이 없었다”며 “B·C값을 산출할 때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모든 구간을 포함한 게 원인이다. 동인천 인근은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노폭도 좁아 경제성이 나오기 어렵지만, 부평역 근처는 인구가 밀집해 지가가 높고 노폭도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부평역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백운역~송내역’ 4.5㎞ 구간을 지하화하고 부평역사 주변에 6만㎡의 중심업무지구를 조성한다는 것.
국토부도 지난해 7월부터 경인선 지하화를 다루는 ‘도시재생과 경인선 철도시설의 효율적 연계방안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3월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고 오는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그는 “부평역부터 서울역까지 경인선과 GTX-B노선이 중복된다”며 “사실상 복복선 역할을 하는데 이를 이용하면 경인선은 복복선이 아닌 복선만 지하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선 지하화로 사업비가 절감돼 경제성이 올라간다. B·C값이 1 이상 나오거나 근접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전체 구간을 복선으로 지하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기업 독점 혜택 주는 집단에너지법 개정 필요”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에너지산업도 산자위에서 다루는 중요 사안 중 하나다.
이 의원은 민간 대기업에 에너지공급 지위를 주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의 개정을 준비 중이다. 집단에너지 사업권을 획득한 민간기업의 장기 독점 문제 등이 그 이유다.
그는 “한정된 에너지로 최대 효과를 내는 규모의 경제를 위해 집단에너지가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영화 정책으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대됐다”며 “인접 지역에 집단에너지 공급 주체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타 개발사업이 이뤄지더라도 집단에너지를 당연히 쓰도록 하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계양신도시가 대표적인 예다. 계양신도시는 근처에 있는 부천의 GS파워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게 돼 있는데 별도의 경쟁시스템 없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과거처럼 대규모 도시를 독립된 공간으로 개발하고 그곳에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독점으로 들어오는 등 방식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며 “집단에너지법은 지역 간 고립과 구별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법”이라고 말했다.
난방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난방 자체만을 보면 집단에너지가 더 저렴할 수 있다. 하지만 배후에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산단은 집단에너지와 아무런 연관성을 가질 수 없다”며 “산단에서는 난방뿐만 아니라 결국 도시가스를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필요로 한다. 도시가스 등이 공급될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중앙정치, 지방정치와 달리 정당 갈등에 초점 맞춰 아쉬워”
인천에서 오랜 기간 지방정치를 경험한 그는 중앙정치 입문 후 정책보다는 정당 간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의원을 할 때는 주로 정책에 대한 대립이 많았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별 등 지역개발의 편중 문제가 주요 사안이었다”며 “중앙정치는 회의를 하려고 해도 정당 간사들의 합의가 필요하고 의제를 올려도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이 지나친 것이 아쉽다. 언론도 정치의 목적보다는 진행 과정과 수단만 비춰 국민을 위한 생산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소가 아닌 헐뜯고 피곤한 장소로 인식된다”고 전했다.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시민의 뜻을 정부에 대신 전달하고 반영되도록 하는 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보편 타당한 교집합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정책을 제안, 반영할 수 있다. 의견과 개선점을 언제든 던져달라”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