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시계의 카운트 다운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 근로감독권 중앙-지방정부 공유 등 주요 정책의 제도화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료원 6곳과 민간병원 1곳에 우선 설치하고 관련 법안 의결을 통해 전국화를 추진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며 높은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3일 해당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건의했으며, 이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이달 중 통과시키겠다”고 화답했다.

또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같은 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히며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공감대를 표했다.

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14일 KBS 인터뷰에서 “수술실 CCTV가 사실상 보급이 되면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법안 마련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이와 함께 기본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대출' 법안도 진행중이다. 김병욱 국회의원(더민주·성남분당구을)이 지난 2일 만 19~34세의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3%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기본대출법(서민의 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대출이 제도화에 한 걸음 더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금융소외자계층 중 우선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3%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으로 설계하며, 기본대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보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며 기본대출 법제화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일어난 이천 물류센터 참사 등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에 여러 번 건의하며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5월부터는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실효성 입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지사측 관계자는 “수술실 CCTV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의 지속적인 비토가 있었는데 국민여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법안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은 현안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건의해왔고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