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에 대한 감독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사학재단과 교원단체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교육계에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17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심포지엄을 갖고 정부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을 강력 성토했다.
이들은 사학재단의 비리는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만큼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교수노조 등 개혁적 교원단체들은 반대로 철저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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