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퇴직 공무원 다수가 또 다시 조달청 관련 주요 보직을 꿰찬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김승원 국회의원 의원실에 따르면 10년간 조달청 퇴직 공무원 43명이 정부조달마스협회와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취업했다.

두 협회는 조달청의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납품 등록과 인증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스협회는 사업자의 적격성 평가 등을 지원하며 조달청의 인증을 지원하며, 우수협회는 우수제품 선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를 담당한다. 공공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이 같은 기준이 잣대가 되기 때문에 두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 진입의 가부를 확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조달청의 특성상 독점으로 운영되며 인증 지원 등이 마스·우수협회에서만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정성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회전문 인사 문제까지 더해지며 불신이 격화되고 있다.

마스협회 경영·운영에 깊이 개입되는 상근부회장, 관리이사, 사업이사는 모두 지방조달청장 출신이다. 조달 사업 총괄하는 사업본부장 2명 또한 모두 조달청에서 근무한 바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이달 18일까지 약 12년간 마스협회에 재취업한 조달청 공무원은 17명에 달하며 대다수가 중책을 맡아왔다.

우수협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우수협회 핵심 직책은 26명의 조달청 출신이 채워왔다.

우수협회 회원사가 공공기관에 물품·용역에 공급한 규모는 2019년 3조2700억원으로 막대한 수치다. 이는 2000년 104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3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우수업체로 등록되면 품목 수량과 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에 단일 품목일 경우에는 과도한 가격책정에 따른 탈세 등 부당행위도 가능하다. 마스업체에 등록된 업체는 최대 1억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조달청의 폭리는 앞서서도 지적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페이스북에 “시중 165만∼200만원에 불과한 제품이 조달청을 거치며 550만원으로 가격이 부풀려진 채 전국의 소방관서에 납품됐다”며 “이렇게 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게 사실이라면 공공 조달시장의 독점·독식 구조가 낳은 범죄적 폭리이자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 조달임에도 일반쇼핑몰보다 오히려 가격이 높다(2020년 조사에 따르면 최저가 대비 20% 이상 높음)”며 “비싼 제품을 강제 구매하도록 하면서 막대한 수수료(2018년 조달청 결산서 수수료 수입 약 2007억원)까지 거둬가지만, 이런 수수료가 지방정부에는 일절 지원되지 않고 조달청 자체 운영비나 일반회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은 제품이 좋아도 여러 제약으로 인해 조달시장 접근이 어렵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1.6%만이 나라장터에 참여했다”고 하며 조달청의 독점적 운영 행태를 비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