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탈북자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되고,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와 NGO간 긴밀한 협조 관계가 형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통일부 차관 주재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열어 탈북자 정착금 지급과 주거, 교육 등 탈북자 집행업무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해외 탈북자 보호를 위해 NGO와의 협조적 관계를 형성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 입국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보호' 중심에서 '자립과 자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전환키로 했다.
통일부는 "국내 입국 탈북자 지원책도 '보호' 중심에서 '자립, 자활'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지자체에 탈북주민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 업무를 단계적으로 위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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