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이 지사의 주요 정책이자 정치권에서 치열하게 찬반이 대립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제1정책은 아니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 지사는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상승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집값, 부동산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며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사실 마음만 먹고 정확한 정책과 강력한 의지, 신뢰만 있으면 집값 안정화를 통해 적정 규모로 낮출 수 있다”며 “앞으로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세금폭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로 인해 실주거용 소요자, 기업 업무용 부동산 보유 기업 피해를 봐선 안 된다. 그러면 부동산을 쉽게 잡을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문재인 정부 일원으로 평가할 입장은 되지 못한다”면서도 “국민 모두가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는지 의구심을 갖는 건 사실이다”고 평가했다.

여당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해 대상자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완화했다면 다른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건의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며 “종부세만 완화하고 전체에 대한 규제나 부담을 강화하지 않아 저는 아쉽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제1정책은 아니라고 일축하며 현재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대전환의 위기 속에 대대적인 국가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경제산업영역 개척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그 뒤 보다는 옆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소규모 지역 또는 연령별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필요한데 재원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며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할텐데 이걸 전국민에게 소액으로 시작해 고액으로 올리는 법도 있고 지역별로 확대하거나, 청년에게 먼저 적용한 뒤 노년층으로 확산하는 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경선에 출마함에 따라 도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취임 초기부터 2년간 제 정치적 생명이 달린 재판을 받았을 때도 도정을 원활하게 수행했고 도정 평가가 전국 시·도에서 1위를 기록했다”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 “주요 정책을 모두 확정해서 집행하는 단계이고 새롭게 무언가를 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방향을 정해주고 신상필벌을 하면 된다”며 “도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