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5일 윤 의원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가진 뒤 다음 달 11일 오후 1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윤 의원의 공판 준비기일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가 그를 기소한 이후부터 이날까지 총 6차례 진행됐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재판에서 다룰 증거와 증인 목록이 논의됐다. 다만 일부 증거 등은 양측이 1차 공판 전까지 다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생기는 만큼 윤 의원은 다음 달 첫 공판일에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총 8개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학예사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모두 65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와 함께 담당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임의로 쓴 돈은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45)씨도 윤 의원과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안성 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의혹과 관련해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50여 차례 대여하고 900여만 원을 숙박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도 윤 의원 등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증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수법으로 모두 7900여만 원을 불법 기부 증여받은 혐의(준사기)도 적용됐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달 1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 할머니가 갈비뼈 골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일정 스케줄을 강행시킨 혐의로도 고발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4월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로 있던 지난 2017년 12월 독일에 동행한 길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일정을 강행했다며 윤 의원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윤 의원이 길원옥 할머니가 고통이 있음에도 독일 일정을 강행시킨 것은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수사당국은 (윤 의원에 대해)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를 두고 “모욕주기, 명예훼손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라며 의혹을 부인해 왔다.

 

당초 이 사건은 윤 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으나 이후 윤 의원의 주거지 관할을 고려해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현재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윤 의원은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도 받아 당에서 제명 조치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