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누구의 장모냐보다, 사무장 병원 근절이 더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대부분 ‘최은순’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윤석열 전 총장 장모 구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느냐라고 묻는다”며 “6년 전에는 기소도 안 됐던 분이 이제야 구속된 과정에, 윤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은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2억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흔히 말하는 ‘사무장 병원’ 문제이다”며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만 2020년 말 기준으로 3조5000억원에 달한다. 부당청구 규모를 짐작케 하는 연평균 진료비 청구를 비교해보면 건당 진료비가 일반 의료기관은 8만8000원인데 반해 사무장 병원은 25만5000원으로 3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원일 수 또한 36.4일과 75일로 2배가 넘고, 1인당 입원비용도 1.7배에 달한다. 간단한 객관적 지표만 봐도 사무장병원의 실태가 드러난다. 이러니 국민이 국가가 세금 도둑을 방치하고 있다는 분노를 표하시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사는 “경기도는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무장병원을 연중 단속해 왔다.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7개월간의 도 특사경 수사 끝에 6명을 입건하고 67억원을 환수 요청했으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사무장병원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적발도 잘 안 되고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며 “지금 국회에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이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의료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습니다. 하루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의료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당리당략을 앞세워선 안 된다”며 “이번 논란이 누구의 장모냐보다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이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