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최근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연장 꼼수, 요식 행위에 불과한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의 대체매립지 공모에 대해 기존의 2025년 직매립 금지 등 사용 종료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는 지난 2015년 6월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 대체매립지 2차 재공모가 9일 마감된다.

환경부·서울시·경기도는 지난 1∼4월 1차 공모 때 신청 지자체가 없자 조건을 완화해 2차 공모를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마감 전날까지 지원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2차 공모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체매립지를 유치하겠다고 나설 지자체가 있겠느냐는 우려는 이미 예견됐다. 또 1·2차 공모는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에 따른 ‘명분 쌓기 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다.

2015년 6월 28일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는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철 처리를 위한 이행사항을 정했다.

당시 남아 있는 매립부지(3·4 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명시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주장의 빌미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것도 이행사항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4자 협의체 최종 합의는 인천시민과 지역주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전제 하에 이뤄졌다.

시는 영흥도 자체매립지 및 광역 소각장 조성으로 ‘쓰레기 독립’, ‘쓰레기 자립’을 선언했다. 국가적 과제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도적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공모 실패가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으로 귀결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원칙은 변함없다”며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가 각자 소각 및 매립시설을 확보해 자체 폐기물 처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