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19일 "부동산 3박자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든든주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부동산 폭등의 진앙지인 서울 시내에 좋은 집을 우선 공급하겠다"며 "서울의 대규모 노후 주택을 방치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를 바꾸겠다. 공공이냐 민간이냐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좋은 집을 신속하게 많이, 지을 수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치성장주택', '표준임대료' 등을 부동산 해법으로 제시했다.

가치성장 주택의 특징은 ▲공급가격 건설원가 수준 ▲공급가격의 103%까지 대출 ▲공공에게 환매 ▲시세차익 공유 ▲공공은 다시 다음 입주자에게 환매 가격 그대로 제공 등이다.

박 의원은 "첫 입주자는 대출을 통해 전세가격 수준으로 자기집을 마련하고 원하는 기간 만큼 살다가, 팔고 싶을 때는 언제든 공공이 되사주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와는 달리 시세차익을 공유하므로 자산 축적도 도모하고, 개발이익을 운 좋은 첫 분양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도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각종 브랜드를 통합하는 유형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표준적인 임대료 체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민간임대주택도 이 기준을 따를 경우 임대소득세를 면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에게 하는 지원에 버금갈 만큼 지원하겠다"고 했다.

"운 좋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장에서도 월세 걱정, 쫓겨날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확대하고 주거보조비를 현재의 5배로 확충해 자가와 전세에만 치우친 지원 정책의 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전날엔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택지조성원가 연동제' 시행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조성원가와 연동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춰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고, 주변 시세의 거품도 걷어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