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 삶은 국민 책임"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에 휩싸였다.

최 전 원장은 1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출석해 긴축재정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정부의 목표 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자기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개입은 줄여야 하고 세금도 전체적으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부연했지만, 앞선 발언의 파장은 컸다.

먼저 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내 대선 경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의 삶은 국민 스스로도 책임져야 하지만, 당연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정부가 져야 할 아무 책임도 없다면 최 후보님은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 책무다"라고 적었다.

또 하 의원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시는 분이 과감하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것이 그저 의아스러울 뿐"이라면서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실언 레이스가 되어가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제는 기가 막혀서 말도 안나온다"라며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마저 부정하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일갈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최 전 원장은 12일 자신의 SNS에 "어제 제가 했던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놓고 일각에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국가가 간섭한다는 말이고, 이 간섭은 언제라도 더 심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역사는 말한다"라면서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말로 간섭하고, 통제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곧 전체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책임질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감언이설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분명히 말하지만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살 수 있고,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간섭하고, 규제하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것을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말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출마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