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이 기획재정부에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12일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특례시 시장들은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을 만나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이 상향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용인시를 비롯해 고양, 수원, 창원시 등 4개 특례시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이 ‘중소도시’로 돼 있어 인구수가 비슷한 광역시 시민들에 비해 급여액이 적거나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백 시장 등은 불합리한 복지급여 기준개선을 위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특례시의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을 꾸준히 요청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의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이라며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예산이 지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