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문제를 촉발시킨 주범이 "방향을 정한 지위를 묵살하고 저항한 토건족과 관피아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5일 서울 시사발전소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초청 ‘초선이 묻고 대선후보가 답한다’ 비전토크콘서트에서 '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는 공통 질문에 대해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은 필요한 사람 외에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이 문제의 해법이다. 그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이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는 방법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집행하면 된다”고 했다.

해법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올린다. 필수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금융제한을 가한다. 거래를 묶는다. 거래를 불편하게 한다. ‘땅 샀더니 돈이 안 남더라’ 이러면 간단하다. 이렇게 하면 저항이 생긴다”고 설명하며 언론, 단체들이 이 같은 저항을 대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자신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기본주택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을 부동산 문제의 또 다른 해결책으로 꼽기도 했다.

이 후보는 주택 임대사업자 특혜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했다. 그는 “세를 주기 위해 집을 여러 채 사는 사람한테 세를 더 깎아주고 돈을 더 빌려주고 권장하고 이것이 말이 되는가. 관료들이 저지른 것이다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는데 망가뜨린 것이다”고 쓴소리를 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남북문제·외교와 정치·검찰개혁 등을 꼽았다.

이 후보는 “남북·외교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했다고 생각 남북관계가 경색돼있긴 하지만 꽤 안정적인 상태이다. 정치개혁·사법개혁에 상당히 성과를 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외쳤던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상당 정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또 “사실 지금 하나 더 해야할 것은 무엇이냐면 검사 개개인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죄가 되는 검사가 마음대로 기소 안 할 수 있는 나라가 잘 없다 그런 것이 어디있냐. 기소편의주의이다. 기소여부는 검사가 아니라 배심원이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불소무위 권력에 대해 비판하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검사 책임자를 직선(으로 선출)해야 할 것 같다. 미국처럼 장기적으로 독립 시켜야 한다”며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들고. 딱 기소하기로 목표를 정한 다음에 탈탈 털어서 나올 때까지 털고 허접한 것처럼 걸어가지고 조 장관님처럼. 이렇게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경찰에 다 주면 안 된다 경찰도 위험하다. 권력을 잃었을 때도 생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형사사건 수임료를 제한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임료 상한제를 둬야한다. 수임료가 일정선을 넘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 죄도 없는데 이유 없이 (검사를 퇴직한 변호사의) 전화 한통으로 3억원, 5억원 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전관예우가 사라질 것이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