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서 코로나19 시기 가계 빚 근심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P 인상 결정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지난해 3월 기준금리 연 1.25%에서 연 0.75%로, 지난 5월 0.5%로 내리는 등 초저금리 수준까지 낮춘 바 있다.

이후 지난 1년 3개월간 금리 동결을 유지해왔으나, 이로 인한 유동성 증가 및 자산시장 과열의 금융불균형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집값 등 부동산 폭등이 몰아치면서, 금리 인상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제어의 필요성이 정책 당국에 압박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층의 대출 및 부동산 대출 등 가계 빚은 이미 급증한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빚은 1805조원 이상이며, 지난 1년간 증가한 가계 빚 규모는 168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은행 대출 등 시장금리도 상승하면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 농협 등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조이기를 본격화하면서, 대출길이 막힌 가계의 주택난 또한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백신 접종 확대 및 국내 경제 수출 호조 등을 통한 경기 회복 전망,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등을 근거로 금리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발 경제난 연속으로 당국의 금리인상 효과가 기대와 다를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