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후 에너지부·탄소세 등 도입…"100만개 그린일자리 구축"

2021.08.26 15:16:53 2면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기후위기에 따른 대전환의 위기를 기후에너지부,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 시장을 획기적으로 육성해 탄소 장벽을 돌파할 뿐 아니라 기업과 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낙오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박정희 정부의 ‘산업용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토대가 됐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이끈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산업부, 환경부 등에 분산돼있는 업무를 하나로 묶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유지를 포함한 에너지 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금융지원 강화와 투자 세제 지원, 인재 양성 지원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선도 그린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에너지 독립 실현과 함께 100만개의 그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미래차 시대 조기 개막으로 연간 수십조 원의 에너지 수입을 국내산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경쟁력이 높아지고 관련 산업과 일자리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확대를 위해 입지규제 합리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로 생산부지 확보와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며, 갈등해결 전담기구 설치·운영으로 갈등 조정비용도 절감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인센티브 제공과 재생에너지 생산 확충을 통해 RE100 관련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R&D 역량을 에너지전환과 신기술 신사업 발굴 집중으로 에너지전환시대 국제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K-제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앞당겨 수송부문 에너지 수입 제로를 지향하겠다.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추진과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 지속, 배출량 규제 및 연비 규제 현실화도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린산업전환을 위해 기본소득 재원의 중 하나로 꼽히는 탄소세 도입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 중이지만, 저탄소사회 진입에 충분하지 않다”며 “탄소발생에는 탄소세를 부과해 탄소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탄소세수의 일정분은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해 저탄소 그린산업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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