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부 도의원들이 ‘전체 의원 협의 부재’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31일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의회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도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 사회구성원들이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협력적 관계를 해서, 사실상 나중에 승인을 받지 않았나. 미리 다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고, 편성하면 심의는 의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정해지면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거니까, 도의회와 집행부도 합리적이고 견제하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 개선할 점이 있다면 충실하게 협의하고 조정해서 원만한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간부 공무원에 당부했다.

앞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위소득 12%를 포함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도의회와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 지사는 “법률적 절차로 따지면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다. 집행권은 다시 집행부로 넘어온다. 사전 협의는 의무가 아니라 원활한 도정을 위한 협조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 영역에 대해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조금이나마 매출 증가에 따라서 도움이 되겠지만, 그걸로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도 차원에서 초과 세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에 여력이 있는 것 같다. 특별히 피해가 심하고, 정부 지원받지 못하는 영역에 지원하고 배려할 게 있는지, 각 실국별로 챙겨봐달라”고 당부했다

또 “행정1부지사께서 총괄해주셔서 어떤 부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지원 못 받는 억울함이 있는지,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한지 챙겨봐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오는 10월경 진행될 예정인 국정감사 자료요청에 대해 “작년에 준해서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경기도 역사상 가장 많은 자료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다. 어쨌든 참 어려운 상황에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하고, 도지사 잘못 만난 운세다. 운수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료 부분은, 작년에도 한번 논쟁이 됐는데, 적정성을 넘어서는, 자치사무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작년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해달라. 시시콜콜 자치사무에 관한 걸 정치적 공세 목적으로, 과도하게 요청해서 공무원 공무집행에 피해를 입히면 그것도 옳지 않으니까 적절하게 잘 처리해달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