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정세균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 그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기본주택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정세균 후보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TV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강하게 몰아쳤다.

정 후보는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부자 소득도 늘려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커질 수 있다”며 “양극화 해소가 아닌 유지 또는 확대 방안이다. 좀 아니다 싶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 재원 마련책에 관련해 “증세가 쉬운 일이 아니다. 증세를 하겠다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물으며 “조세감면, 어떻게 25조원이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또 정 후보는 이 후보가 답변이 아닌 미래씨앗통장 등과 관련한 질문으로 응수하자, “조세감면 25조원과 예산 절감 25조원은 철회할 것이냐”고 집요하게 캐물으며 “질문하는데 자꾸 딴 얘기하면 곤란하다. 철회할 것이면 철회한다고 하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나쁜 버릇이 있다. 지난 토론 때 이낙연 후보의 변호사 수임료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안 했다. 검증을 회피하고 답변을 피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며 “여론조사 1위 후보인 만큼 검증을 피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는 “재원 25조원 마련은 충분하다. 국가재정이 내후년 630조원 이상이 될 것이다. 겨우 3%에 불과하다”며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보고 대답을 안 한다고 하는데, 후보님도 대답을 안 하고 있다. 왜 미래씨앗통장, 아동수당에 대한 대답을 안 하나”라며 “왜 본인 주장은 문제없고 내 주장만 문제가 있느냐”고 되물으며 두 사람간의 신경전이 격화됐다.

이 후보는 정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을 언급하며 반격했다. 이 후보는 “아동수당을 7세(만 5세, 생후 60개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재벌의 자녀는 뺄 것인가”라고 역공세를 펼쳤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후보님 공약에 모든 신생아, 청년 대상 공약이 있어 자신의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하며 사회 초년생에게 1억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미래씨앗통장’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정 후보는 “기본소득은 평생, 아동수당과 미래씨앗통장은 일회성”이라며 “미래씨앗통장은 신청하면 주는 것이고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평생 1회이기도 하다. 근본적으로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용진 후보는 기본주택에 대해 ‘눈속임’이라며 거센 공세를 펼쳤다.

박 후보는 “기본주택 공약을 보면 건물에 대해서만 이익을 주겠다는 건데, 30~50년 장기 임대가 끝나면 그동안 건물 가치가 계속 하락해 0원으로 수렴한다. 그럼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나”라고 말하며 “임대형 주택인데 분양형이라고 눈속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주택으로는 결코 자산축적, 내 집 마련이 안 된다”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빚내서 집사라고 했을 때 실제 2~3억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은 엄청난 자산을 축적했다. 그래서 국민은 이미 임대아파트 들어가라고 하면 멈칫하는데 이걸로 되겠나”라고 의문의 제기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의 정책 목표가 내 집 마련이 아닌 주거 안정이라고 밝히며 “우리의 부동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이 지나치게 적고, 모든 주거 문제가 시장에 맡겨져 있는 게 핵심적 문제”라며 “지금 5% 정도에 불과한 장기 공공임대, 또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공공형을 10%라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