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국회의원이 개헌을 통해 행정체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개편해 국가와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7일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간담회에서 “경기도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분도 문제는 생각이 다르다”며 “오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개헌안을 공개하겠다. 지방 행정 체제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바꾸겠다”며 청사진을 밝혔다.

그는 또 “3단계 체제는 100년 전의 체제. 선진국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초광역을 통합해 지방자치단체로 바꾸는 개헌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남북부를 분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 자치단체를 전부 묶으려고 한다”며 “도 기초단체를 7~8개가 될지, 11개가 될지 모르겠으나 통합해 국가와 바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이 밝힌 기초광역 통합은 몇 개의 동을 하나로 묶는 '대동제'의 확장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광역행정체제 무용론'과 궤를 같이 한다.

이와 함께 그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체계를 개편해 인천 공항에 집중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수도권 억제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 휴전선을 경계로 두고 대한민국 인구 2/3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 현주소이고 문제다”며 “나라 전체가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억제만해서는 되지 않는다. 60~70년대 경제 발전이 고속도로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하늘길이다. 하늘길을 골고루 열어야만 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 항공 화물 여객의 90%가 인천공항을 통해 간다”며 “따라서 수도권에 모든 첨단 산업이 집적돼 있다. 인천공항에 집중돼 있는 하늘 길이 전국 4개 광역으로 분산 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천공항의 산업과 인력을 ▲호남 무한국제공항 ▲부산·울산·경남 가덕국제공항 ▲충청·TK TK신공항 등에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4대 관문 공항을 중심으로 산업·인력을 재배치 하자. 그렇게 하면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를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으로 칭하며 강하게 견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의 차베스(이재명)가 경기도를 이끌어가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라도 위태로울 것이다”며 “기본소득은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실행해 본 일도 없고 실행하지 않았다. 경기도의 차베스가 기본소득을 설명하면서 알래스카를 예를 드는데 그것은 무지의 소치이다”고 말했다.

이어 “알래스카 1년에 2000만원을 주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주지사가 알래스카 석유가 주민 전체의 자산이다고 선언했다. 이익금의 상당수를 알래스카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익분배이다. 기본소득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한 공약에 대해 국민 75%가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그 이유는 세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며 “세계에도 없는 기본소득 정책을 들고나왔다. 자식 세대의 폭증하는 부채는 누가 갚아야 하나”고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