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온실가스 감축 지원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자체 주도 공동주택 주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는 김진일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하남1)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재현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산업이사가 ‘공동주택 실시간 탄소 모니터링을 통한 지자체 주도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박 이사는 “중앙 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은 지역별 여건 고려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별 맞춤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지역 주도의 탄소 중립 실현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구별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직관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탄소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해 줄어든 에너지 수치만큼 지역화폐로 되돌려주는 인센티브제도를 탄소 감축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에는 고재경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지창윤 한국부동산원 녹색기후지원단 부연구위원, 최병철 특허법인 ‘명륜’ 대표변리사, 전영신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원 책임연구원,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 윤성진 경기도 도시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지창윤 부연구위원은 “강력한 규제 정책은 신축 건물에 한정돼 있으며 기축 건물과 관련한 규제나 지원은 공공 건축물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민간이 소유한 기존 건축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언급되지만 해결방안 측면에서는 모호한 상황”이라며 “탄소모니터링을 통해 각 가정에서 탄소배출량을 인지하고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은 매우 적절하다”고 했다.

박성남 도 환경국장은 “현행 탄소포인트제는 유인책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적고 국고보조사업으로만 추진되고 있어 가입률을 대폭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별도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 전까지 현 ‘탄소포인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감축실적 평가를 통한 도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진 도 도시정책관은 “기존 민간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현실적 해결책은 민간의 자발적인 행태개선 및 리모델링 등 참여”이라며 “이를 위해 환경부가 실시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홍보·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일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주택 신규주택의 경우 에너지 제도 주택을 늘려야 한다. 기존 주택과 신규 택의 에너지 효율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반영해 기존 주택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규주택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에너지 강화하는 방향을 가야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