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공평과세 실현과 재원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관리를 위해 10월 한 달 간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징수활동을 벌인다.

9월 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58억5700만 원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걸림돌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집중 운영 기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관허사업제한 예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금융재산·급여 등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별히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채권 등을 가족,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