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북부 최대 현안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국가철도 개발"

2021.10.04 06:00:43 3면

지방정부 자율권 확대 필요…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 '강조'
"국감, 경기도정 홍보하는 자리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발전이 더딘 경기 북부를 위해 국가철도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북부의 최대 현안은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문제이다. 북부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에 지금 방식으로는 (개발이) 좀 어렵고 국가철도개발을 해야 한다. 그것이 제일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북부의 인프라 구축. 인프라 구축이 제일 중요한데 그중에 교통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것이 갖추어져야 사람들도 (경기 북부로) 이사가고 기업의 유치도 원활해지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8년간의 성남시장과 4년여간의 경기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경험하며 지방정부 자율권 확대 필요성이 매우 컸다고 언급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행정·재정·조직 자율. 정부가 지방을 통해 집행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꼬리를 붙여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 한다”며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색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재정 집행에서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발 더 나아가면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 문제로까지 가게 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세 지방세 조정 문제 (해결) 쉬운 일은 아닌데 빨리 해야하고 그전에라도 똑같은 돈이라도 보조금 형태보다는 교부세를 좀 늘려주는 것이 지방재정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주요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계곡정비와 대부업체 단속을 꼽았다. 또 “제일 큰 것이 사실 계곡정비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릿세 안 내고 봄·여름·가을·겨울 계곡을 방문하고 있냐”고 자신했다.

 

그는 “경기도 계곡에 가보지 못 했다. 계곡에 발 담그고 아이들이랑 놀면 너무 좋은데, 경기도 계곡에는 다 업주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며 “성남에는 계곡이 없어 경기도 취임하자마자 준비했다. 도립공원 안에도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다. 계곡정비는 국민이 호평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정말 각오하고 한 일이었다”고 했다.

 

이어 계곡정비 추진 당시 해당 지역민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전투적으로 임했으나 결과적으로 정비를 수용한 상인·주민에 대해 “처음 대화할 때는 눈에 불을 났다. 한판 붙는다는 생각으로 임했다. (대화를 나눠보니) 국민의 민주도가 정말 높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합리적이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또 다른 성과로 고금리 불법 대부업체 단속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불법 대부업 단속을 하기 추진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구축 등을 언급하며 “경기도 인덕원 이런 곳은 ‘돈 빌려가세요’ 그런 것이 없지 않나. 행정의 신뢰를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일각에서 대장동 등과 관련한 경기도 선출직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그것은 그들의 주장이고 아직도 실상이 드러난 것이 아직 없으니까 진실이 규명되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제 휘하의 공무원, 산하기관의 임직원 일탈을 막기 위해 정말로 노력했는데, 제가 경고했다. 마귀에 포섭되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린다. 마귀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마귀 아니냐”고 했다.

 

또 “처음이야 당연히 달콤하게 연인의 이름으로, 친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결국엔 잡아먹힌다. 핵심은 돈이다. 경기도정도 성남시정도 부정부패 이야기는 안 듣고 살았는데. 국민이나 시민이 최소한 그 점을 의심하지는 않고 행정 성과도 있으니까 시·도정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 아직까지는 믿고 싶다. 그때 당시 일이 아니고 경기관광공사 그만두고 나간 다음에 그랬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8일과 20일 열릴 예정인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해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 했고 문제될 일이 없다. 성공한 정책을 수행했기 때문에 경기도정을 홍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다. 공격한다고 온 분들이 스스로 나자빠졌던 경험도 있고, 있는 사실에 기초해 대답하면 오히려 경기도정을 홍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낙연 후보의 아동기본소득을 수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기본소득을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했는데 안 했다. 왜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소리할까봐 부분 기본소득으로 제일 선호도가 높은 것이 청년, 장애인, 아동, 노인, 농민이다”며 “청년 이야기는 했는데 차마 이야기를 못 했던 차에 이낙연 후보가 아동양육수당을 5세까지는 100만원, 18세까지는 120만원. 이것이 아동기본소득이다. 그런 것은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두관 후보의 균형발전정책 그런 것이라던지 양승조 지사의 지금 단계에서는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주 4일 근무. 소위 우리가 여태까지 추진했던 노동 단축 제도이지 않냐”며 “최문순 지사가 하고자했던 취업사업책임제라고 했는데 취업국가책임제 소위 기본일자리. 추미애 후보의 검찰·제도·지대개혁, 박용진 후보가 이야기하는 자산관리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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